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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접경지 지뢰-불발탄 피해자, 청소년 다수”

경기도 “접경지 지뢰-불발탄 피해자, 청소년 다수”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10대 이하 청소년이 지뢰-불발탄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다. 경기도내 접경지역 주민 중 지뢰-불발탄 피해자는 청소년(사고 당시)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고 가정은 대게 생계곤란을 겪었고, 보상은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경기도가 작년 9월2일부터 12월27일까지 4개월 간 사단법인 평화나눔회를 통해 파주-연천-김포 등 도내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도민 중 6.25 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지뢰-불발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한완희 군관협력담당관은 11일 “이번 실태조사가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지뢰-불발탄 피해자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과 안전사각지대 해소의 단초가 되고, 다가올 평화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지뢰문제 해결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내 지역별 데이터, 문헌(신문 등)자료, 신고 및 제보 등을 토대로 발굴한 637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을 통한 면접-설문을 실시, 사고 원인이나 배상 및 소송 유무, 사고 후 생활환경 등 세부 피해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조사 대상자 637명 중 지뢰사고 피해자는 291명(45.7%), 불발탄 피해자는 346명(54.3%)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남성 피해자가 579명으로 약 91%를 차지했다.

사고 발생이 잦았던 시기는 6.25 전쟁 이후인 50~60년대로 63%(321명)가 피해를 입었고, 이어 70년대 15%(94명), 80년대 13%(86명), 90년대 3%(16명) 순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피해 연령대는 10대 이하 어린이-청소년으로 약 51%(324명)로 조사됐다.

전체 사고자 중 47%(301명)는 사고로 사망했으며, 53%(336명)의 생존자 역시 다리-손 절단, 실명, 청각장애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많은 생존자가 우울증(30%), 불면증(21%), 악몽(18%), 알코올중독(6%)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 가정의 48.8%가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답자 54.6%가 생계비 지원, 37.9%가 의료비(의료 보장구, 약물치료, 정신적 치료 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99%(628명)가 사고를 당했는데도 관련 절차를 몰라 보상청구 또는 소송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많은 피해자가 고령으로 죽기 전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겪어야만 했던 희생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한 명도 빠짐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안내했으며, 국방부와도 조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현 제도상 지원 제외 대상인 불발탄 피해자도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