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조정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0.03.08. photothink@newsis.com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4·15 총선 복지 부문 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생애주기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대로 모든 국민들께서 품격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노후생활 보장과 관련 지역사회 내 아파트 형태의 '노인 공동거주 지원주택'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독거 또는 부부 노인에게 다양한 크기의 주거 공간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공공 지원주택 내 공동식당이나 빨래방 등 일상생활 편의시설 등의 운영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지난해 기준 60만 여개인 노인 일자리를 향후 4년 동안 매년 10만개씩 확대하겠다고 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세대 진입 등과 연계해 재능 기부형 일자리, 노인운동기구 관리, 등하교 도우미 등 노인 적합형 일자리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내년까지 기초연금 대상자 전체인 기초연금 대상자 전체(소득하위 70% 노인)의 기초연금을 내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도 밝혔다.
장애인 관련 공약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형태의 지원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장애인의 독립적 주거공간 확보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하는 등 현재 2만개인 장애인 일자리를 매년 1000개씩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이돌봄 안전망 강화 공약에서는 온종일 돌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54만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정 양육을 선택한 부모를 위해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