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發 경제 위기 대응 '원탁회의' 개최
모든 경제주체 한자리에...정부 출범후 처음
대출 확대·법인세 인하·생계비 지원 등 건의
文 "정부만으로 부족... 연대의 힘 보여주길"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18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다. 문 대통령도 정부가 마련한 대응책의 '속도감 있는' 실행을 수차례 강조하며 기업들의 기 살리기에 나섰다.
■경제계 "파격 조치 필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금경색을 느끼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나 스피드가 문제다.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 스피드를 건너뛰는 파격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자금이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완화와 신용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법인세 인하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의 확대를 위한 보완 입법 등을 당부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역시 정부의 파격적인 재정, 세제, 금융정책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금의 폭과 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노동계에서는 국가 차원의 생계비 지원과 재벌 및 대기업의 고통 분담 노력을 강조했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비상한 국가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생계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상이 있다. 셧다운 상태의 노동자"라며 재난생계소득 지급을 요구했다.
다만, 손경식 회장은 "최근 일부 지자체가 개인에 현금을 주자는 주장을 하는데 현금보다는 경제 주체의 소비를 유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노사간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영계와 노동계, 중소·중견기업계, 벤처·소상공인계, 금융계와 소비자단체 등 모든 경제주체 대표들 14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모든 경제주체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1년여 만에 함께 청와대를 찾았다.
■文 "속도" 5차례 강조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경청 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5차례나 '속도'란 표현을 사용했을 정도로 정부 대책의 신속한 실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마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대책, 추경까지 집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마련할 대책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시에 마련되어 신속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 창구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이)실행되는 속도가 최대한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콕 짚어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달 13일부터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기 시작, 신청 건수가 10만 건을 돌파했지만 최소 3단계를 거쳐야 하는 신청 절차 등의 이유로 집행된 건수는 극히 소수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경제주체들의 '연대'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보건위기와 경제위기가 한꺼번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몇몇 분야가 아니라 전 산업분야가 위기상황"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특히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힘만으론 부족하다.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들께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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