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긴급생활비 지원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재난기본소득의 지방정부 버전이다. 서울시는 117만7000가구에 30만∼50만원씩 모두 327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전북 전주시는 5만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 강원도는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경남, 경기, 제주 등 10여개 지자체가 뒤따를 채비를 하고 있다.
지자체발 긴급생활비 지원은 당장 국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지원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자체 간 재정불균형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자칫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도 적지 않다. 더욱이 지자체별로 우선 집행한 뒤 정부가 사후 추경을 통해 보전해주는 방식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
19일 열린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관련 대책이 제시되진 않았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해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그동안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야당을 중심으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작금의 위기상황 앞에서 선거나 진영 논리,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재정준칙과 건전성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각국이 전 국민을 상대로 통 큰 현금지급에 나선 것은 현금이 미증유의 경제공황에 대한 가장 확실한 심리적 구제책이기 때문이다. 무차별 지급보다 피해주민과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도탄에 빠진 삶을 보듬는 핀셋지원이 절실하다.
지자체발 긴급생활비 지원은 당장 국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지원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자체 간 재정불균형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자칫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도 적지 않다. 더욱이 지자체별로 우선 집행한 뒤 정부가 사후 추경을 통해 보전해주는 방식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
19일 열린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관련 대책이 제시되진 않았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해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그동안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야당을 중심으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작금의 위기상황 앞에서 선거나 진영 논리,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재정준칙과 건전성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각국이 전 국민을 상대로 통 큰 현금지급에 나선 것은 현금이 미증유의 경제공황에 대한 가장 확실한 심리적 구제책이기 때문이다. 무차별 지급보다 피해주민과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도탄에 빠진 삶을 보듬는 핀셋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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