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의원회 등 각 부처에 현안 보고를 받고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관계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며 "(n번방에 가입한) 26만명 전원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냐"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한 방통위원장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착취하고 유포하는 행위도 성범죄로 포함시켜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구글 등에 유포된 성범죄물 자료를 제시했다.
한 방통위원장은 "구글에 요청해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연관검색어를 삭제했고, 구글 측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성범죄물 유포) 형벌 규정 수위가 낮다는 국민적 의견에 공감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태료와 과징금 제도, 징벌적 제도, 형벌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뒷북치는 것도 한심하다"고 날을 세웠다.
송 의원은 그간 유흥 성매매, 1인 방송 별풍선을 통한 성매수 등 지속적인 국회의 문제제기에도 정부는 4년동안 어떻게 했냐며 참 참담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어제 여러 사이트를 찾아봤다"며 "n번방 디스코드라는 온라인 게임방이 있는데 (이용자) 10대 20대가 60%이며, 2006년생의 영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스트리밍"이라며 "적극 소지자가 아니라 소지자도 형벌을 받아야 한다. 시청자를 뽑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같은 당 의원도 "SNS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고 2차, 3차 피해가 재발되지 않게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방통위가 (수사에) 국제공조를 구하겠다고 하는데, 2017년부터 계속되는 방침이고 효과를 못보는 것"이라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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