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통합요금제 문제점 노선효율화 지연, 요금징수 불공정, 환승할인지원금 증가
29일 경기연구원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진단했다.
이용자의 교통요금 부담 형평성과 교통인프라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이용자에게 거리비례요금을 부과하기에, 환승 시에는 교통수단간 기본요금에 비례하여 정산 배분한다.
이용자의 교통요금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기본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환승할인 지원을 통해 기본요금의 과다한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문제점으로는 △노선효율화 지연 △요금징수의 불공정 증가 △요금인상 시 환승할인지원금 증가를 꼽고 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따른 공급자 수입 감소분 보전을 위해 노선효율화가 필요하나 노선효율화 지연으로 요금 인상 및 재정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짧은 거리 환승 증가로, 감소된 수입은 짧은 거리 단독 통행자에게 부담이 전이되는 형편이다.
또 환승손실지원금은 기본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기본요금 인상 시 지원금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김점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이용자 형평성과 투자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이용자 부담과 재정소요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선효율화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는 버스 서비스 표준, 계획 및 운영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버스노선의 지･간선체계 구축, 비수익 간선노선을 폐지 또는 단축하고 이를 지선노선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이용자 요금의 형평성을 확립하고, 도보권 환승 이용 증가, 짧은 거리 단독 통행자에 편중된 부담을 제고하기 위한 거리비례제를 강화하고, 직행좌석버스와 같이 기본요금 차이가 큰 경우 신분당선 등과 같은 기본요금+별도요금제 도입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독립적인 요금조정과 직행좌석, 전철(지하철) 등 만성적자 교통수단의 경영 개선을 위해 별도요금제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
김 연구위원은 “기본요금+별도요금제 전면 확대에 따른 이용자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바우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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