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5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5)와 노모씨(26), 김모씨(25), 오모씨(24)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방모씨 등 5명은 지난 2015~2016년 현역으로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양심상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종교적 양심이 스스로 형성한 것이 아니라 같은 종교를 믿는 가족이나 주위 신도들의 영향을 받은 것에 가깝고, 병역을 거부하는 것 말고는 양심을 실천하기 위해 특별히 활동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이들 피고인 5명이 어린 시절부터 종교생활을 한 점은 인정했으나, 이 양심이 가족이나 같은 종교집단 사람들의 영향으로 생겨난 수동적이고 무비판적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심의 신념도 깊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교리에 따라 사랑, 봉사, 평화와 관련된 특별한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로 내세우는 성서 일부 구절의 반전, 평화, 생명존중 활동 요구도 이행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의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이들 111명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 기준에 따라 무죄를 확정받은 첫 사례였다. 당시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해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며 "그 양심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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