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금당·대한당·새벽당..‘각당각색’
4.15총선 비례대표 후보 투표용지에 실릴 정당들의 이름이 35개나 되면서 유권자들의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준영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신생 군소정당이 난립한 가운데 유권자들은 생소한 당명을 마주하게 됐다.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과거 거대 정당의 이름을 차용한 정당, 또 과거 주요 정당 명칭 중 동일 명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다. 또 당명에 당의 정체성이 담긴 경우도 있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 유권자들의 고민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체성·공약 살펴보니
30일 선관위에 등록 정당 가운데 자영업당·한국복지당·여성의당·충청의미래당 등은 당의 정체성이 당명에 담긴 경우로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한다. 4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낸 자영업당(기호 33번)은 자영업자 권익 향상을 기치로 지난 7일 창당대회를 열었다. 매출 3억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하는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지역구 후보 1명과 비례후보 4명을 둔 한국복지당(36번)은 ‘노인들의 노후가 행복한 세상’을 강조하며 노인 복지 정책 발표에 열을 가하고 있다.
여성의당(29번)은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성평등 사회 추구를 강조하고 있다. 충청 중심의 새로운 시대를 펼치겠다며 표심을 호소하는 충청의미래당(34번)은 대통령중임제 및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주장하는 동시에 기초노령연금 60만원 지급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비례대표 5명의 후보를 낸 녹색당(23번)은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정의로운 대전환 △차별·폭력·혐오에 맞서는 페미니즘 등 환경과 여성을 위한 정치에 초점을 맞췄다. 이외에도 자유당(31번)은 강력한 국토안보법 입법과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을 위한 헌법수호를 추구하고 있으며 새벽당(32번)은 △한미동맹의 재정립 및 강화 △사드배치 증강 △지소미아 복구 등을 외치며 안보에 중점을 뒀다.
당명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색깔을 지닌 경우도 있다. 대한당(24번)은 △국회의원 명예직화·의원수 120명으로 축소 △이단 철폐법령 제정 등의 공약을, 대한민국당(25번)은 △150세 건강장수시대 △돈 걱정 하지 않는 복지천국 △문화·예술·체육·음식 올림픽 주최를 기치로 내세웠다. 홍익당(37번)은 △온라인 댓글 및 여론조작 강력처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투표용지 28번에 실리는 새누리당은 현재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이름은 같지만 서울 강남구병에 1명의 지역구 후보와 1명의 비례후보를 낸 신생정당이다.
■국회 입성 가능성은 ‘제로’?
허경영 총재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배금당·16번)은 이번 총선에 190명의 후보를 내 더불어민주당(233명), 미래통합당(203명)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많은 후보를 낸 정당이 됐다. 배금당은 △20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지급 △20세부터 1인당 긴급 코로나19 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수당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처럼 많은 후보를 낸 정당도 있지만 원외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의석을 가져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 정당투표에서 득표율이 3% 아래면 봉쇄조항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1석도 얻지 못할 가능성 때문이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정치분석실장은 "선거제가 바뀌었지만 현실적으로 군소정당이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유권자 4천만명 중 50%가 투표하면 2천만명인데, 그중 3% 봉쇄조항을 계산하면 60만명이다. 60만명의 지지를 받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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