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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n번방 관련해 황교안에 날린 한 방 "미흡함을 인정하고.."

이준석, n번방 관련해 황교안에 날린 한 방 "미흡함을 인정하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호기심으로 들어간 이들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많은 비판을 받자 "'법리적 차원에서 일반론을 이야기 했다"며 해명을 내놓았다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이준석 미래통합당 서울 노원병 후보는 2일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법은 잘 알지만 신기술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는 황 대표는 전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호기심 등에 의해 (n번)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선 (양형)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자 황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을 얘기했을 뿐으로 이번 사건은 무관용 원칙이 철저히 적용돼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황 대표 말은) 일반적인 음란물 열람사건 등의 경우를 연상하고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황 대표가 법조인 출신이라 이런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한 분은 아니다"고 했다.


즉 "누가 온라인 광고로 자주 뜨는 '매력있는 이성을 만나보세요' 라는 카톡링크를 보내 것에 호기심으로 들어가 본 정도를 상정하고 한 (황 대표 나름의) 법리적 판단"이라는 것.

하지만 이 후보는 "이번 사건에서는 고의성이 존재하기에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며 그렇게 보는 이유로 "n번방 사건에서는 두 가지의 고의성을 나타내는 단계가 존재하는데 텔레그램에 비밀번호를 넣고 방에 들어가는 과정,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하는 과정"이 그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암호화폐 지갑주소는 은행송금할 때 계좌번호 한자리 틀려서 잘못 입금하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어렵고, 텔레그램 방에 비밀번호를 알고 입장하는 것은 그 방의 목적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황 대표 발언은 법조인으로써의 경험에 비해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라는 두 기술의 익명성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 실수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황 대표가) 기술적인 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 미흡함을 인정하고 수정된 입장을 내놓으면 된다"고 다른 해명보다 '신기술을 잘 몰랐다'며 고개 숙이는 것이 깔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