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효율적 서류 관리 등 혁신행정 추진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는 경북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북행심위)가 개최될 때 마다 관련 서류를 책자 형태로 제작하고 위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 사건 심리에 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내용을 전자파일로 변환시켜 노트북이나 태블릿PC로 심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이 서류 없는 스마트 행정심판은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서류 관리 등 혁신 행정의 모범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강돈영 도 법무혁신담당관은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를 통해 행정심판 자료 인쇄비, 우편료, 파쇄비 등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DB구축으로 행정심판 관련 통계, 재결서 관리 등 업무 효율성극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방대한 심리 자료 검색이 쉽고 빨라지며, 심리 기일이 임박해 제출되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보충서면, 증거서류를 위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심도 있는 심리가 가능하고, 심판이 종료된 사건에 대한 서류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해 진다"고 설명했다.
경북행심위원들은 별도의 무거운 책자를 소지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과심리 중 필요한 자료를 즉시 검색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검토단계부터 문제로 제기된 개인 정보 등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매월 경북행심위 개최 시 위원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새로 부여하고, 보안서약서 징구 등을 통해 자료 보안강화에 더욱 힘써 나갈 예정이다.
김장호 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간소화를 통한 혁신행정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행정심판의 편의성과 효율성·능률성을 극대화, 더욱 면밀한 사건 심리로 보다 많은 도민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타 시·도는 행심위를 연기했으나 도는 행정심판의 근본 취지가 청구인의 권리구제인 만큼 철저한 방역과 위생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행정심판 시 위원별 손소독제와 마스크 배부, 충분한 책상 거리 확보, 개인별 칸막이 설치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도민의 권리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등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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