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규제 완화 목소리도
7일 파이낸셜뉴스가 6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대기업 여신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은행들이 증가하는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을 수행하기 위해 어느 수준으로 원화LCR 규제가 완화돼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83%(5명)가 '최소 90% 이하'라고 답했다.
현재 채안·증안펀드 출자시 은행들 대부분이 LCR을 100%로 맞추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부담은 적은데 비해 LCR 하락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은행 임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채안·증안펀드에 출자하고 기존 소상공인 차주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면, BIS 비율은 소폭 하락에 불과하지만 원화LCR은 95% 밑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경우 LCR이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은행 임원은 "은행이 기업 등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 및 공급해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20년 말까지 규제 수준을 20% 이상 완화해야 한다"며 "완화된 수준만큼 은행은 현금성 자산이 아닌 대출 및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지원을 적절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LCR 규제를 일시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LCR 이외에 예대율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시됐다. C은행 임원은 "대기업 대출이 늘고있는 상황에서 100% 이상의 예대율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대출 증가 속도에 맞춰 수신 총량을 늘리게 되는 경우 자칫 조달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규제비율을 낮추거나 기업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권시장안정펀드 규모를 추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D은행 임원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던 채안펀드 조성 경험과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라며 "시장에 온기가 돌아오게 하려면 지금보다 채안펀드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정부에서도 증액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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