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선별에 따른 행정비용
시간지체로 타이밍 놓쳐선 안돼”
“국가가 모든 국민을 보호한다는 대원칙”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김성주 후보는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재난기본소득 개념으로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감면도 3월분부터 적용되도록 결정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조치는 많은 국민의 환영을 받고 있다. 다만 중위소득 70% 경계선에 있는 세대는 몇 푼의 재산만으로도 지원대상에 제외되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대상을 선별하는 데에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면 긴급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정책은 타이밍이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가,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의 큰 집이다”며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취약계층까지 포함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을 보호한다는 대원칙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는 “야당들은 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생계를 외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긴급한 상황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한다”며 “우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은 물론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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