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국민 50만원" 제안에 이해찬 "전 가구 100만원 지급" 총선용 현금살포 비난하다 여당 '돈풀기' 선거에 합류한 모양새 유승민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
4·15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의 선심성 현금 살포 정책을 가장 경계했던 통합당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급을 제안하자, 보수 진영에선 결국 국민의 세(稅)부담만 가중시켜 '빚더미 폭탄'이 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경계론이 고개를 들었지만 당 내에선 힘을 받지 못했다.
지난 3월17일 11조7000억원의 '코로나 추경안'이 통과된 후 같은달 19일 정부 여당이 50조 규모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하자, 황 대표는 사흘 뒤인 22일 40조 국채를 발행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30일 정부 여당이 코로나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소득수준 하위 70% 가구(4인 가족 기준)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안을 내놓자, 통합당은 같은 날 240조원 규모의 '코로나 긴급 지원금 패키지' 정책으로 응수했다.
4월5일 황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일괄 지급하자는 안을 내놓자,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이해찬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여당의 표(票)퓰리즘을 줄곧 비판하고 각을 세웠던 통합당이 국민의 혈세를 베팅하듯 코로나 재난 지원금 규모를 키우고 있어, 유승민 의원의 지적대로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을 자처하며 결국 여당에 면죄부를 준 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 70%를 지급대상으로 할 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며 "민생당, 정의당 등 나머지 정당들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부분의 정당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보수 정당이다.그런데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러한 당내 비판의 목소리를 지도부가 반박하고 나서면서 '돈풀기' 선거에 대한 경계론은 힘을 잃었다.
황 대표는 유 의원의 비판에 대해 "우리 당은 없는 재정을 뽑아 쓰면서 현금을 퍼주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3가지 대안을 냈는데 정부 예산이 거의 안 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채를 통해 지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해서 재난 당한 국민들에게 드리자는 것"이라며 "없는 돈을 빼서 드리자는 게 아니라 있는 돈을 지혜롭게 조정해서 드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왜 그런 표현을 갖다 썼는지 본인한테 가서 물어보라"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 안 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기에 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최대 약점인 경제 실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정부 여당을 몰아붙였다.
그는 "이제 '경제 코로나'가 진짜 닥치게 되면,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며 "지난 3년 동안 정부의 경제 무능 실적으로만 봤을 적에 과연 이 정부가 진짜 불어닥칠 경제 코로나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 이 사람들은 이걸 할 능력이 없다. 저는 이 정권을 가리켜서 매우 무능한 정권이라고 생각한다"고 힐난했다.
김 위원장은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도 "한국 경제가 지옥의 문 앞에 서있다는 외국 경제학자도 있다. 이 정부가 심각한 경제상황을 인식 못하는데 지난 3년 정책봤을 때 극복할 능력이 없다"며 "지금 민주당 의원들 행태 보시라. 과거에 저도 여당을 해봤지만 완전 거수기다. 거수기 정당이 또 21대 국회 장악하면 나라 상황 더 심각해진다"고 했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일자리 늘리겠다고 하면서 30대, 40대 일자리는 확 줄었다. 자영업자는 거의 신음수준이다. 중산층은 세금폭탄을 맞았다. 주식은 미국 다우지수가 역사상 최고를 찍을 때 우리는 뒷걸음질 쳤다. 하위 20%의 소득은 늘기는커녕 줄었다"며 "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경제를 망가뜨린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등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라고 경제 실정을 나열했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3월 중 실업자가 2월에 비해서 100여만명 증가한 200만명대가 넘을 것으로 보고, 4월에는 거기에 100만명이 더 늘어나서 실업자가 300만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며, 5월 달이 되면 거기에서 또 100만 정도 늘어나서 그야말로 6월, 7월에는 대한민국에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대란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의 실업보험적립금은 거의 고갈된 상태이고, 고용유지를 위한 휴직수당도 거의 예산이 고갈된 상태"라며 "헌법 76조1항에 기재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란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현장에 가셔서 바로 명령을 내리시고 중소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즉시, 즉각 조치하시라"고 문 대통령에 촉구했다.
정병국 인천·경기권역위원장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 자동차, 전자와 같은 주력사업, 공급망 마비와 인력난으로 공장가동이 쉽지 않다"며 "그러다보니 영세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많은 개인과 기업이 기존 계약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다 국가 경제가 거의 코마(coma·혼수)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더 나아가 통합당은 대학생 '등록금 반환' 정책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통합당 선대위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논평을 내 "이번 우한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래세대의 학습권이 생존권에 이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실제로 일부 대학들은 '졸속 교육 콘텐츠'로 일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구제하기는커녕 그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런 졸속한 대안 서비스로 대학 본연의 임무를 다했다는 대학가의 생색은 본질적으로 지성의 상아탑을 자처하는 교육기관의 근본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며 "난국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장학금 제도 확대를 포함한 관련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