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생활지원사는 월급제… 실적 보고 당연해"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가 업무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어플에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생활지원사들은 불쾌감을 토로하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실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복지시설에 소속된 생활지원사들은 노인돌봄 업무관리 어플인 '맞춤광장'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복지시설에 대해 실적관리를 하겠다고 통보하자, 복지시설은 민간 개발사가 제작한 '맞춤광장' 어플을 이용해 실적보고에 나선 것이다.
■"업무 유연성, 의욕 해친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해당 어플에 위치추적 기능이 탑재돼 있다는 점이다. 맞춤광장 어플은 생활지원사의 위치정보와 시간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표시한다.
생활지원사들은 위치 추적 기능이 업무의 유연성과 노동의욕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생활지원사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이 일을 직접 수행하는 우리에게 동의를 구했어야 했는데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지원사는 업무 특성상 탄력적인 외근직"이라며 "어르신댁에 방문했는데 갑자기 부재중일 경우나, 다른 약속을 정하고 근무 시간 외에 방문하는 일도 있다. 이런 업무 특성을 무시하고 서비스 시간만 우선시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서비스 질도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동의자 2만 6000명을 넘어섰다.
생활지원사 커뮤니티와 맞춤광장 어플 정보란에도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봉사와 자부심을 우선으로 하는 생활지원사들의 동선을 추적하는 시스템" "이 앱을 설치하는 순간 당신은 맞춤광장의 노예가 될 것" "현장을 모르고 서류로만 일한 탁상공론" 등 지적이다.
■"업무 보고, 당연한 절차"
그러나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는 생활지원사의 업무를 보고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노인정책과 관계자는 "생활지원사는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운영된다"며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것에 대해 관할 기관이 관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민에게 비판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수행기관에 실적 보고할 것을 의무화할 뿐 특정 수단을 권고하지 않는다"며 "실적을 보고하기 위해 수행기관이 특정 어플은 사용하는 것은 재량이다. 일부 생활지원사들이 불쾌감을 토로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 체계가 없으면 누가 정해진 시간 내에 열심히 근무하겠나"면서 선을 그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