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조현병 환자 A씨를 행정입원 조치했다. A씨는 약물복용을 중단한 이후 이웃집에 오물을 투척하고, 새벽에 소음을 유발하는 등 증세가 악화됐다. 34건에 달하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8회에 걸친 대책회의와 가족들을 상대로 A씨의 입원 치료를 설득해 행정입원 조치했다.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이 462명, 응급입원이 7039명을 각각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월평균 각각 38.5명, 586.6명 수준으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이전인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보다 행정입원은 112.7%,응급입원은 83.1%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4월 17일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사건은 사망자 5명, 부상자 15명을 냈다. 피의자 안인득(43)은 지난 2015년 조현병 증세로 치료를 받았으나, 중단 뒤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밝혀지며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보건복지부·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보호·재활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늘렸다.
'정신질환 범죄 대응 및 치료연계 강화계획'을 수립·시행해 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응급입원 등 치료연계도 활성화했다.
이와 함께 '지역 정신 응급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담당 지역의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정신 응급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 매뉴얼'을 통한 반복적인 직무교육으로 현장의 대응역량도 강화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은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오는 7월까지 24시간 출동이 가능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을 현행 7개소에서 17개 지역 34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도 2019년 2713명에서에서 올해 3497명으로 충원해 응급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연계가 필요하다"며 "경찰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의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소방·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매뉴얼에 따라 현장경찰관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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