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 손해보험協 보험사기조사팀 김기용 팀장 "경찰 수사관 경험 살려 보험금 편취 막을 것"

경찰청·건보공단과 공동대응
전문화된 보험사기 다수 적발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효율 높여야"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 수사관 경험 더해 뿌리 뽑을 겁니다."

김기용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조사팀장(사진)은 21일 기자와 만나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사의 손실이 아닌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다. 이에 보험사는 물론 금융당국, 경찰 등 범정부 차원에서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8809억원, 적발 인원은 9만2538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과거 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입원하는 나이롱환자 또는 지인들과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브로커, 의사, 가짜 환자로 각자 역할을 분담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조직화·전문화된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험사기 조사에 경찰, 검찰 수사관, 간호사 등 특수경력을 가진 이들이 일선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 팀장도 경찰 출신이다. 그는 "손보협회나 보험사는 수사권한이 없어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해도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면서 "과거 경찰 수사부서에서의 근무 경험으로 수사기관의 업무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있어 보험사기 조사업무가 수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사례가 확인되면 개별 보험사가 직접 조사에 나서기도 하지만 손보협회를 통해 공동조사에 나서게 된다. 손보협회 보험사기조사팀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법률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경찰,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김 팀장은 "보험사기 적발은 불법행위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수사관의 의지가 더해져 혐의입증 단계를 거쳐 사법처리까지 가게 된다"면서 "손보협회 보험사기조사팀은 이 과정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보협회 보험사기조사팀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협회·업계·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장기보험사기대응협의체를 통해 신유형 사기 파악, 혐의 입증 및 대응 논리 등 법률검토, 수사의뢰 전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를 하고 있다.

김 팀장은 "지난해 많게는 월 3~4회에 걸쳐 전국을 다니며 보험사 지역조사담당자, 건보공단,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만났다"면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논의로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전했다.

지난해 △백내장수술과 관련해 각종 검사료를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 △전문 브로커 업체가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대가를 수수한 사례 △진료 소견서와 영수증을 허위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 등을 다수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보험사기가 전문화, 조직화되다 보니 민간보험사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김 팀장은 "의료기관 연계 보험사기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로 연결된다"면서 "보험사기 수사 활성화를 위해선 정보 공유가 중요한데,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 효율적인 정보공유가 어려운 점이 있어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하고 보험업 관계자의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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