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선거개입 의혹 공범수사 2개월 예상"..'수사기록 열람' 공방
■수사 마무리 2-3개월 소요 전망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백 전 비서관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측이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하지 못한 이유로 재판은 10분 만에 종결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증인보호와 수사 장애 등 사유로 즉시 사건기록 열람등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서 "수사가 종결되고 공소제기 등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정이 해소되는 즉시 방어권 보장 등에 차질이 없도록 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 수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2~3개월로 예상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기소 여부도 2달 뒤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임 전 실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울산시장 경선에 나가지 말 것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시장의 상대였던 김기현 전 시장 주변의 비위 첩보를 생산하고, 이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주문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수사기록이 열람등사가 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속히 열람등사를 해달라"며 "쟁점 정리나 공판 진행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도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피고인 변호인들도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변호인은 "관련 사건 수사 중이라면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기소를 한 상황이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변호인 측은 증거목록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열람등사를 불허한 사안이 아니다"면서 "피고인별 본인 진술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능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음 준비기일은 5월29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쟁점을 정리하고 준비사항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청석에서 한 방청객은 "현명한 법의 판단 바랍니다 재판장님!"이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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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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