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착공 빨라진다...남북교류협력사업 인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성 높아
준비기간 1년 6개월 단축될 듯

[파이낸셜뉴스]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강릉~제진 철도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거쳐 조기 착공할 수 있게 됐다.

23일 통일부는 김연철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개성=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6일 오전 개성 판문역에서 진행된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남북 관계자들이 궤도 체결식을 갖고 있다. 2018.12.26. [e-mail]

국가재정법 상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강릉~제진 철도건설 역시 예타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최장 1년 반이 걸리는 예비타당성 수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11월 교추협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했던 문산~도라산 고속도로건설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기도 했다.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남북간 합의해 추진해 온 남북 철도 연결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지역사회로부터 조기에 추진 요청이 이어져 왔다. 특히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선언'에서도 동해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하며 남과 북이 경의선·동해선 철도 남북 공동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이번 사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 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동해북부선을 기반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동서 횡단철도망이 결합되면 물류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및 관광산업 촉진 등의 폭넓은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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