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영세 자영업자 두달간 140만원 '현금' 지원
융자등 간접지원 아닌, 현금 직접지원 전국 최초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영세 자영업자 10명중 7명은 2개월간 현금으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23일 총 6000여원을 투입해 코로나19 보릿고개를 맞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품권이나 융자같은 간접지원이 아닌, 현금을 주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 운전자금 현금지급..최초
박원순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약 6000억원을 투입해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며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상황에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1회성 지원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영세사업자의 현실을 감안해 코로나19 영향과 후폭풍으로 가장 힘든 시기가 예상되는 2·4분기까지 2개월간 연속해서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작년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약 41만개소다. 유흥·향락·도박등 일부 업종은 제외다. 동네 호프집이나 노래방 등은 포함된다.
시는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중 제한업종을 제외하면 약 72%가 받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서울지역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현장은 비상상황이다. 자영업자가 바라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체평균보다 낮다. 상공인 10명 중 8명(81.7%)은 코로나19로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으며, 이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10명 중 7명은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한바 있다.
■세출 구조조정 불가피..1조원 규모
이번 조치는 1차 '재난긴급생활비', 2차 '민생혁신금융대책', 3차 '정부긴급재난지원비 추가재원 마련'에 이어 시가 내놓은 4번째 지원책이다.
문제는 재원에 대한 서울시의 감당 능력이다.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다른 시·도 보다 높은 3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시의 재정은 대단히 어렵지만 마른 수건을 더 쥐어 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방채 발행이나 자치구 부담 없이 오직 서울시 재정만으로 생존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계획됐던 사업일정과 규모를 축소하는, 1조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떤 분야를 축소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 역점 사업의 상당수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긴급재난생활비나 휴업격려금 등 기존 지원정책들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원자금의 성격과 사용처가 다르다는게 시의 입장이다.
자치구들이 지급한 '휴업격려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자영업자들에게만 지급됐다. 또 생활비 지원은 해당 가구의 생활안정자금 성격이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마련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소상공인들이 매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정책과 분명히 다르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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