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년 전 판문점서 만나 평화기운 고취시켜
북·미 북핵 협상 결렬에 남북관계도 '급랭'
여당 총선 압승..관계개선 마중물 마련에도
김정은 유고설 확산..남북관계 개선 '올 스톱'
金 생존, 건강 등 확인 전까지 탐색전 전망
특히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실제로 정부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끊어진 남북 간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무한 대기가 불가피하다.
■2주년 맞은 4·27 판문점선언, 여전히 "갈길 먼 남북관계"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판문점에서 만나 남북공동선언을 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중재자로 역할하며 한반도에는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다. 실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기대감이 온 사회로 퍼졌다.
하지만 이후 펼쳐진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고 특히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벌어진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사실상 북·미 간 협상은 중단됐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양측의 본질적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미 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남북관계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담판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됐고 4·27의 감동이 무색하게 하는 과거의 대결 양상이 되살아났다. 심지어 북한은 최근 청와대까지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등 적재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4·27 당시 합의사항 중 이뤄진 것은 사실상 없다"면서 "북한은 주기적으로 대외 도발을 했고, 우리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에 막혀 합의 이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남 교수는 "김 위원장 유고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슈가 있는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각종 사업 구상도 남쪽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동해북부선 등 우리측 단절 구간 연결 사업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정은 '유고'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 갈림길
평화 분위기는 온대간대 없는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현재 남북관계의 향방은 김 위원장의 유고 여부에 달려있다. 최근 외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사망했거나 식물인간이 됐다면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안보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 추진, 민간교류 및 보건협력 확대 같은 상호 간 접촉면을 확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 김 위원장 관련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 같은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박정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주체가 되는 인물은 언제나 최고지도자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드러날 때까지 남북관계는 대기 상태에 있게 될 것"이라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설령 김 위원장의 신병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을 남북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남북관계 경색의 배경이 북·미 북핵협상의 입장차였던 만큼 양측 관계에서 변화가 없다면 남북관계 진전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 #4·27 #북한 #판문점 #문재인 #유고 #미국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