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381회 임시회 폐회사
개발사업 갈등관리 실종 비판
해고없는 제주 고용대책 주문
[제주=좌승훈 기자]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29일 제381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어제와 오늘, 우리 의회 앞마당은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와 같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면서 “찬반 논쟁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져나가는 지금의 현실에 제주도정의 갈등관리 프로세스는 어디에 있는지 애석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그리고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모두 제주의 자연과 해당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모든 제주도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이라며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에 찬반 논쟁은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제주가 수많은 갈등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갈등관리 프로세스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것을 어찌 봐야 하겠나"라며 "망각은 역사의 실수를 되풀이한다. 이를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언어는 관계와 맥락 속에서 해석된다. 어떤 맥락에서 어떤 단어가 쓰여지느냐에 따라 대화의 당사자 뿐 만 아니라,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며 "진정한 설명과 이해는 되돌아오는 말을 수용하겠다는 의지의 맥락이 보일 때 가능할 것이며, 도민에게 전하는 말이 많다고 하여 소통이, 도민에게 의지를 밝힌다고 하여 실행이 이뤄진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 가고 있다"면서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이지금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재난에 더 유용한 정책수단이라는 것이 입증돼 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는 무급휴가, 휴직, 연차휴가 강제 등으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그리고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더 가혹한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전주시와 같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해고 없는 도시'를 지향하고, 노력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불안을 따뜻한 손으로 잡아주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며 제주도 역시 고용분야에 대한 보다 세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는 제6차 본회의에서 앞서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돼 올라온 안건 43건 중 부결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제외한 42건을 가결 처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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