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일부 의원들 해법 고민...20대 국회 임기중 대책 미비 비판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가 38명 사망 등 총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면서 여야 의원들이나 21대 국회 당선인들의 해법 마련이나 각종 입법 추진 약속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20대 국회 임기중에도 각종 대형 화재 사건 발생에도 이번 참사와 같은 대형 화재를 막을 대책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점에서 여야 모두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결국은 안전보다 비용절감이란 경제 논리가 우선된 것이 반복된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라 생각한다"며 "사람이 먼저인, 안전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 당선인은 향후 입법과 관련해서 "안전조치 의무를 지닌 사업주에 대한 벌칙 조항을 강화해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불이행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된 현재 법률 조항의 처벌 규정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등 사업주가 본질적인 책임을 다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로 단 1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정부의 자세를 산재에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올해 산재 사망자 목표를 '0'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재 발생원인 파악으로 몇달씩 걸리면 안 된다"며 "일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다.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도 지난 1일 스마트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예고했다.
송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송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건설현장 화재 예방 및 방지법은 건설현장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loT기술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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