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노동절, 여당과 청와대에서도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면서 "이제 여당은 야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개혁을 추진할 힘을 얻게 됐다. 정부, 여당은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책임 있게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제도는 정부가 실직한 노동자에게 실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프리랜서, 건설 일용직, 자영업자,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은 해당 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들은 고용주가 없는 자영업자 내지는 특수형태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속에서 이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 받는 상황이다.
이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일 "현재 고용보험 대상이 1300만명인데 나머지 약 1500만명에 이르는 사각지대를 잡아 내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역시 강 수석의 발언 하루만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세계적인 대공황과 수차례 경제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여러 제도적 장치가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해일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김 차관은 "우리도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 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타임”이라며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에 힘을 실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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