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당한 돈 지불 합의에 감사" 트럼프, 증액 기정사실화로 재압박
美, ‘50% 인상’ 13억달러 역제안..정부 "13% 인상 최대치" 입장 팽팽
전문가 "협상 타결 지연에 부담감 양측 타결에 적극적 모습 보일 것"
■트럼프, '방위비' 증액 거듭 압박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매우 부유한 나라들에 대해 우리는 공짜로 또는 거의 돈을 받지 못하고 보호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우리는 매우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을 고려하면 그의 이번 발언은 분담금 증액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 수준을 두고 양국 간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에 더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현재 한·미는 지난해 말로 끝냈어야 할 11차 SMA를 아직까지 끌어오고 있다. 지난 3월 말 양측은 전년 대비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 타결 가능성을 높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협상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와 관련, 최근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총액 13억달러(약 1조6000억원) 수준을 우리 측에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차 SMA 당시 분담금이 1조389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1년 만에 50% 넘게 올려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13% 인상 이상 분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전년 대비 13% 인상안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최대치'라고 밝혔다.
■한·미 모두 오래 끌기 어려워
'유연성'을 강조하며 전년 대비 50% 인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13% 이상 인상은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양측 모두 11차 SMA를 더 이상 오래 끌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최근 미국 내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등 주요 지역에서 대선 경쟁 후보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밀리고 있는데 그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과의 방위비협상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밀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여파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의 방위비협상 타결을 이끌어내 지지율 방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철강제품 관세 등 경제적 방식의 압박 가능성도 높다.
박 교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특별법으로 비록 시간은 벌었지만 이는 엄밀히 말하면 미봉책으로 급여의 성격이 아닌 '지원금'으로 향후 미국이 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욱 중요한 것은 방위비협상 타결 지연이 한·미 간 연합방위 능력과 준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한·미 간 협상 타결 지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만큼 양측 모두 타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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