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고 만기 연장시 이자부담" 은행권 소상공인 긴급대출 ‘잡음’

#. 서울 노원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소상공인 아차보전 대출'을 알아보다 거절 당했다. 신용등급 3등급이라 지원 대상이지만 매출 대비 기존 대출이 많다는 이유였다. A씨는 "주거래은행을 방문했는데도 대출을 받지 못했다"면서 "신용등급이 높고 매출액이 많으면 뭐하러 긴급 대출 상담을 받으러 왔겠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고신용자(1~3등급) 대상)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예산 여유분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대출 문턱이 높고 만기연장시 소상공인이 짊어져야 하는 '이자부담' 때문이다.

코로나19 경기침체로 기존 대출 기한(최대 1년·연 1.5% 금리)내에 상환할 소상공인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아 정부가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5곳(지난 7일 기준)의 초저금리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실행액은 1조1756억원으로 다음달 초 소진 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우리은행(실행금액 3679억원)은 오는 15일 이차보전 대출 상품 접수가 마감된다고 공시했다. 농협은행(실행금액 2894억원)도 이달 말 접수가 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실행금액 2668억원)·신한(실행금액 1350억원)·하나(실행 1165억원)은행 등도 대출한도 소진율이 50%에 가깝거나 넘어서 상반기 중 대출이 마감될 전망이다.

일찌감치 바닥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과 달리 은행권 이차보전 대출은 아직 신청가능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그림의 떡'이란 평가다.

우선 대출 승인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대출 초반 시중은행들이 나이스평가정보의 신용등급을 적극 반영하지 않아 대출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나이스 신용평가와 은행 자체 평가 중 본인에 유리한 기준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실상 신용대출인 이차보전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향후 연체율 등 문제점을 감당해야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대 1년만 1.5% 대출 금리가 적용돼 만기 연장시 소상공인들은 신용등급에 따라 재산정되는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용대출을 기준으로 보면 6% 넘는 금리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년 뒤 자영업 환경이 나아질 보장은 없어, 결국 만기 후엔 높은 금리에 내몰리게 되는 '조삼모사식' 대출이라는 지적이다.

[e-mail]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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