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부산시,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 발족

[파이낸셜뉴스]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전문가 그룹이 5월 중 출범한다.

부산시는 규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추진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구·군 등 일선 현장을 밀착 지원하는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컨설팅 추진단은 11명으로 구성된 시 규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6명이 모인 ‘민관합동규제발굴단’과 기존 규제의 심사역할을 하는 8명의 ‘규제개혁위원회 외부위원’ 등으로 함께 구성된다.

컨설팅단은 주민과 기업의 접점 기관인 구·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과 현장 밀착 소통을 주요 업무로 하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규제혁파의 날’로 정해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구·군을 대상으로는 △지역 현장에서 제시한 규제애로 건의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공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확산 등의 활동을 하며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는 시 대행사업 추진에 따른 규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규제 해결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점에서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