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용역보고서 뒤늦게 드러나
작년 말 당시 아주대 교수였던
김용기 일자리委 부위원장 작성
양극화 완화 정책 나올지 관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소득불평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서가 여권 핵심인사를 통해 작성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주목을 끌고 있다.
13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12월께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아주대 교수 재직 당시 작성한 '한국사회 양극화 관련 최근 논의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경제적 불평등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초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특히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 4월 취업자는 2656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6000명(-1.8%) 감소하는 등 IMF외환위기 이후 21년 2개월 만에 최악의 고용지표가 나온 시점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도 커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보고서에서 같은 시기 발표됐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근거로,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등이 2017년 대비 개선됐지만 2016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325,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406으로 전년대비 각각 0.012, 0.013 감소했지만, 2016년 수준이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도가 낮고, 1에 가까워지면 불평등도가 높다고 본다.
김 부위원장은 "일자리보장제도, 좋은일자리정책, 그리고 좋은일자리 친화적 기술변화와 자본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언급한 김 부위원장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OECD(경제협력기구) 선진국에 비해 임금격차가 크고 저임금 근로의 비중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며 "과거의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됐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소득세와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이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격차를 줄이고 있다고 강조한 김 부 위원장은 북유럽의 경우, 2010년 분석과 현재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김 부 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제한적인 사회안전망 정책이 아닌 보다 과감한 사회안전망을 강조,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정책에 힘을 실었다. 경제단계별, 목표 계층별 체계적인 정책 도입을 주문한 김 부위원장은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감한 사회안전망과 사회보험정책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산업별 임금위원회의 설치, 교역과 기술 발전에 있어 일자리 친화적 세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이처럼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소득세와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언급,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강력한 세제도입을 촉구해 향후 정책적으로도 방향 선회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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