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 일정] '군납업자 금품수수 혐의' 이동호 1심 선고 外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8일~22일) 법원에서는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다.

■재판 불출석 '동물구조 안락사' 박소연..이번엔 나올까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1부(장영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소연 대표의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달 23일 박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 3월에 이어 박 대표가 '통증'을 이유로 또 다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며 재판이 공전 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받기 싫은 것인가"라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시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로 한 만큼 이날 재판에 박 대표가 모습을 드러낼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며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임씨를 시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다. 그는 케어가 소유한 충북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구매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군납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 15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선고 당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서울법원청사가 대부분 폐쇄되면서 공판이 연기됐다.

이 전 법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 등으로부터 총 621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회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된 이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검찰은 정씨가 납품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법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며 같은 봉사단체 회원인 건설회사 대표에게 요구해 한 달에 100만원씩 총 3800만원을 송금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박사방' 개인정보 넘긴 공익 첫 재판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5부(장원정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넘긴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최모씨(26)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박사방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조주빈에게 제공해 피해자들을 협박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행정정보 조회 권한이 없는 공익요원이 행정정보 조회 및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할 수 있도록 도운 공무원 7명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mail]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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