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국무회의서 "필요재원 3차추경에 제대로 반영"
"경제활력, 고용안정, 한국판뉴딜 등 정책 추진에 속도"
"내일 노사정 대화 시작..합의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
"안전 우려있지만, 내일부터 고3 등교수업 가능할 것"
"경비 노동자들 폭언·폭행 등 부당대우 개선방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코로나19가 경제에 주는 충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경제활력, 고용 안정,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재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책 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3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고, 국정과제도 코로나19로 달라진 정책환경과 우선순위에 따라 점검·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경제 충격으로 △4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동기대비 약 48만명이 줄어, 외환위기인 1999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는 점 △5월초 하루 평균 수출액도 작년 같은 달보다 약 30% 감소했다는 점을 들었다.
정 총리는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제시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국정운영방향에 따라 각 부처가 후속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각 부처가 적극 협력해 규제혁신 등 경제활력 제고, 고용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과제의 후속조치 계획을 내실있게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견이 있는 당면 현안과제들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내일 양대 노총과 경영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를 시작한다. 정부는 모든 경제사회 주체가 지혜를 모아,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수업과 관련, 빈틈없는 방역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안전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역감염 상황은 우리 방역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와 학교, 가정이 힘을 모으면 안전한 등교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 각급 학교는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협력해 방역을 빈틈없이 실시하고 의심환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발 빠르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방역지침 보완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넉 달째 계속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지역감염은 다소 느슨해졌던 우리에게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활동에 국민들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정 총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 "지난 10일 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께서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 총리는 "대다수 경비 노동자들은 폭언·폭행 등의 피해를 겪어도 해고 등 불이익을 걱정해 적절한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경비 노동자 등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과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적극 보완해야 한다. 갑질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도 계속해달라"고 주문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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