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3차 추경 30兆 많다? 재정건전성 따지는 건 한가한 소리" [인터뷰]

"기업 유동성 위기 올때
 재정 바로 투입해야 고용 유지
 외환위기때 공적자금 160兆
 지금은 그때보다 더 비상상황"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닥칠 때 정부가 바로바로 재정을 투입하며 버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임금 구조조정도 병행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재정건전성만 따지고 있으면 나중에 100조원을 넣어도 치유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초유의 위기상황에서 일시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정부 재정을 대거 투입해 내수·고용 등 경제하방을 떠받쳐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나랏빚'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선' 붕괴는 막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가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민주당 금융안정 태스크포스(TF) 팀장 등을 지낸 여권 내 대표 '경제통'으로 손꼽힌다.

그는 "지금 10을 투자해 나중에 20을 얻을 수 있다면 과감하게 해야 한다. 당장 재정은 악화되겠지만 10을 아끼다 나중에 경제가 망가지면 재정건전성 비율은 더 나빠진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최우선 과제로 고용안정을 꼽았다. 아직까지는 대기업들이 간신히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길어지면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그는 "정부가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간산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고, 또 향후 경영이 정상화되면 과실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 전반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들도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당정청이 경기활성화 목적으로 편성을 추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20조~30조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가한 논란"이라고 꼬집었다. 시간을 끌수록 경기충격에 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규모 논쟁 대신 빠른 추경 편성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1·2차를 합쳐 19조3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30조원대로 전망되는 3차 추경 규모까지 더해 올해 사상 최대 추경이 유력하다.

최 의원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만 GDP 대비 30%, 160조원에 달했다. 지금은 그보다 위기가 더 크다고 본다"면서 "최소 외환위기와 비슷하다고 볼 때 앞으로 GDP의 30%인 600조원까지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30조원이 많고 적고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의 전향적 대응을 강조했다.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한은도 특유의 보수적 운용을 벗어나 민간기업이 발행한 부실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직접 인수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민주당은 이 같은 안을 골자로 한국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마이너스금리 수준의 무기명채권의 한시적 발행도 제안했다. 상속·증여세를 피하고자 하는 고액 자산가들의 선호도가 높아 상당한 규모의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위기국면을 맞이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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