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 뉴딜' 주제 웨비나 열어
EU집행위, 獨 에너지전환 연구기구 전문가 등 참여
[파이낸셜뉴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 뉴딜'을 주제로 웨비나(웹+세미나)를 열어 한국형 그린뉴딜의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22일 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20일 에너지정보소통센터 사이트에서 열린 웨비나에서는 '오는 2050년까지 유럽을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유럽연합(EU) 그린딜을 중심으로 한국이 추진하는 그린뉴딜의 방향성과 도전과제가 논의됐다.
이번 웨비나에서 독일의 에너지전환 씽크탱크인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의 마티아스 벅 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 의존 경제체제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녹색혁명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가 우리 사회에 주어진 질문"이라고 말했다.
또 마티아스 팀장은 "그린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전년 동기대비 국가별로 10~20% 감소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9%가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 반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는 유럽기후법에 따르면, '2050년 온실가스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55%를 줄이기 위한 의무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번 웨비나에 참여한 EU 관계자는 △에너지시장 개혁 △에너지시스템 통합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유럽 그린딜의 3가지 진행 원칙을 공유했다.
'에너지시장 개혁'은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확충하면서 비용 효율적인 구조를 갖추고 탈탄소 에너지전략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 에너지원의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단기적으로는 빌딩 리노베이션으로 경기부양, 에너지시스템 재편, 전기요금 인하,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킬 수 있다.
'에너지시스템 통합'은 우리가 어떻게 스마트하게 에너지 생산과 사용 분야를 연계시킬까 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수소와 같은 기후중립적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등 여러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경제 회복에서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기후중립성을 달성하고 에너지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EU는 녹색투자를 위한 공공,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EU는 그린딜 투자계획을 마련해 자체 예산뿐아니라 소속 국가, 투자은행, 민간기업 등에서 탈탄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린딜에서 중요한 것은 '포용성'이다. 산업의 전환에 있어 어떤 지역, 시민들도 소외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특히 성공적인 그린딜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모든 요소를 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규모 기후변화 위기 인식 및 탈탄소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은 녹색성장을 위한 '큰 우산'의 역할을 한다. 그 위에 탈탄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의 '녹색성장'은 실질적으론 토건사업으로 그쳤다"고 지적하며 "빠른 실행력을 담보로 경제 회복을 위해 탈탄소 인프라 및 사회 안전망 구축, 탈탄소 산업 확대, 기후친화적인 일자리 창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회복과 유지·민주주의의 발전 △경제적 체제 개선으로 소유와 지배의 분리 △시민의 경제적 권리 보장 및 복지시스템을 강조했다.
최형식 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원은 "그린뉴딜은 장기적인 승리 전략"이라며 세가지 도전과제를 제시했다.
최 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우선 에너지사용량의 69%를 차지하는 화석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강원도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설치가 계획 중인데, 투자금액은 40억달러, 창출 일자리는 380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석탄발전 대신에 가정용 10KW 태양광 패널을 2GW 규모로(20만패널) 설치한다고 하면 투자비는 30억달러, 일자리 창출은 2100여개로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이다.
또 최 연구원은 구매력평가(PPP)를 고려하면 한국의 전기요금은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보다 낮아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어렵다. 이를 위해 전력시장의 독점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점구조 해결 방안으로 △가격신호 정상화 △그린뉴딜 예산의 안정적 확보 △재생에너지 확장을 위한 정부 부처간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규제와 거버넌스 개선을 강조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온라인 채팅으로 질의응답과 발표자간의 Q&A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유럽연합(EU)에서 공정 전환과 관련해 기금 조성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알려달라"는 질문에 대해 EU 관계자는 "청정에너지 전환, 녹색전환은 모든 경제 주체들의 이해와 기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이 관계자는 "어떤 사람도 뒤처지지 않게 만드는 프레임워크 구성이 중요하다"며 EU의 대안을 소개했다.
EU는 석탄발전 지역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함에 따라 실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교육 및 각종 복지 비용을 지원한다. 그린뉴딜을 위해 조성되는 기금에는 노동자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사회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비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
사회를 맡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그린뉴딜은 일종의 프레임으로, 인류가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와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지를 명시하는 행동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웨비나는 유럽의 그린딜은 최상위 목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사회 만들기에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했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웨비나 영상(자막)을 에너지정보소통센터에 공개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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