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컨소시엄’ 사업계획 발표
LH·코레일·BMC와 공동이행 협약
원도심 연계·엑스포 유치 고려 추진
"신속한 예산지원 있어야 개발 가속"
부산시는 지난 27일 부산항만공사(BPA)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도시공사(BMC)와 함께 4조원 가량이 투입될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 이행 협약서를 체결한 뒤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에 '부산시 컨소시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부산시는 '2030월드엑스포' 유치 성공 위해 항만·철도·배후지역으로 이뤄진 북항2단계 사업에 대표사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철도시설 재배치사업을 위해 철도 운영 주체인 한국철도공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대표사인 부산시 박성훈 경제부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성사시켰다는 점도 의미가 깊다.
이로써 부산시는 관련 공공기관 사업 참여를 이끌어 '공공 주도 통합개발'을 이뤄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해양수산부 북항통합개발추진단 입장에서는 4조원대 대형 투자개발사업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결과를 낳았다.
'부산시 컨소시엄'에 사업 시행사로 참여한 북항재개발 2단계사업 구역에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 부지도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바라는 성공적인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참여 기관들의 협조가 중요하게 됐다.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도 북항재개발과 원도심을 연계하고 월드엑스포 개최를 고려한 제안사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약에는 부산시가 대표사로서 정부 부처와의 협의,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과 공공기반시설 지원, 엑스포 관련 협의 등의 업무를 맡는 것으로 돼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기능 이전, 보상·공사·분양 등 사업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산도시공사는 보상·공사·분양 등의 사업 관련 업무를 맡는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시설 재배치 관련 업무를 맡는 등 전문영역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돼 있다.
부산시는 북항재개발 2단계사업 개발 이익을 원도심에 환원하는 방안과 공공 공간, 해양문화, 복합용도, 사회적 혼합, 원도심 연계, 지속 가능성, 협력이라는 사업 추진 7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앞으로 국책연구기관의 평가 절차와 협상을 거치는 단계가 남아 있으나 '부산시 컨소시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정부·지방 공기업들이 일제히 참가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사로 사실상 굳어진 것이나 다름없어 부산시민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투자 유치와 공공성 확보라는 '선물 꾸러미'를 한꺼번에 받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성기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은 "해양수산부가 사업계획서를 접수함에 따라 앞으로 두 달간 사업계획서 평가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말께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고 오는 10월 말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항재개발 2단계사업은 사업시행사 확정과 함께 오는 2021년 12월께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선행사업으로 2022년초 부산진역 CY부지 이전사업을 이행하고 항만·배후부지 등 나머지 사업들도 2023년까지 대부분 착공하게 된다.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의 경우 경제성 확보가 난제로 꼽혀온 만큼 개발 속도를 더하게 위해선 무엇보다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신속한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해양분야 예산 투자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산시 역시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공동대표는 "부산시와 공기업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 시행사로 참여하게 돼 공공성을 확보하고 상업적인 개발에 치우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주거보다 업무, 상업, 친수공간이 보다 많이 들어서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해양 신도시로 개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컨소시엄'이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북항 2단계사업구역은 총 234만㎡이다. 사업 구역에는 초량동 원도심 도로시설과 5물양장 수제선 정비구역이 포함됐다. 부산진역 CY(컨테이너 야적장) 부지면적 또한 일부 늘어나면서 정부안(해양수산부 사업공모지침)인 222만㎡보다 소폭 증가했다.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의 총사업비는 3조8918억원(2020년 불변금액 기준)으로 정부안보다 7000억원 늘었다.
사업 방식은 항만법에 따라 사업부지 토지를 수용해 사업을 시행하고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재투자하는 이른바 '수용방식'이다.
북항 2단계 사업의 개발콘셉트는 '1Core(코어, 1도심)+3Magnet(3특화지구)'를 유지하게 된다. △자성대부두 해측부의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한 사업성 확보 △부산역조차장, 부산진역 KTX 유치선 공공기능 강화 △5물양장 수제선정비구역 추가 및 원도심 재생 기반시설 지원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계획서에서는 국비 지원 요구사항으로 2463억원을 제시했다. 간선도로 건설비 695억원, 기반시설 호안 220억원, 도로 645억원, 철도 715억원, 용수공급시설 188억원 등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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