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정욱 기자】2일 춘천시는 구 캠프페이지 오염 토양관련, 국방부의 토양오염 재조사 및 정화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2일 이재수 춘천시장은 구 캠프페이지 오염 토양관련, 국방부의 토양오염 재조사 및 정화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2일 이제수 춘천시장은 “국방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195억원을 들여 캠프페이지 오염 토양 정화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구 캠프페이지 내 문화재 발굴과정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의 기준치에 5배~6배가 초과하는 오염 토양이 확인되어 부실 조사 및 정화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시장은 “춘천시 판단은 명백한 부실 정화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시는 지난주 국방부를 방문하여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였고, 이에 국방부는, 현 토지 소유자인 춘천시에서 오염원인과 부실정화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는 답변을 냈다.”고 말했다.
또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제시 후에 법적 절차에 따라(구상권 청구) 재조사 및 정화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제시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이 시장은 “이 같은 태도는 자신들의 책임을 춘천시에 전가하는 것이며, 환경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가해자 측에서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국방부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한 1차 조사의 내용을 보면, 오염 개연성이 높은 지점 위주로 조사하여 일부 오염지역이 누락되었다.”며 정확한 원인 조사를 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과거 토양오염조사, 정화과정 및 검증과정에서 춘천시민과 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투명한 완전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이벤트성 설명회 몇차례 만 진행하여 불신임을 자초하였다. ”고 지적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구 캠프페이지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며, 전국의 유사지역 즉 주한미군기지가 있었던 지자체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이에 이 시장은 “춘천시 판단은 명백한 부실 정화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시는 지난주 국방부를 방문하여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였고, 이에 국방부는, 현 토지 소유자인 춘천시에서 오염원인과 부실정화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는 답변을 냈다.”고 말했다.
또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제시 후에 법적 절차에 따라(구상권 청구) 재조사 및 정화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제시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이 시장은 “이 같은 태도는 자신들의 책임을 춘천시에 전가하는 것이며, 환경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가해자 측에서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국방부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한 1차 조사의 내용을 보면, 오염 개연성이 높은 지점 위주로 조사하여 일부 오염지역이 누락되었다.”며 정확한 원인 조사를 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과거 토양오염조사, 정화과정 및 검증과정에서 춘천시민과 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투명한 완전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이벤트성 설명회 몇차례 만 진행하여 불신임을 자초하였다. ”고 지적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구 캠프페이지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며, 전국의 유사지역 즉 주한미군기지가 있었던 지자체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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