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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가입 대상' 경찰 직장협의회 출범 눈앞…"자치경찰은 차후 논의"

'97% 가입 대상' 경찰 직장협의회 출범 눈앞…"자치경찰은 차후 논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 노조'의 전 단계인 경찰 직장협의회(직협)가 관련법 개정과 함께 이르면 18일께 본격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기관장과 실무자의 소통 창구가 될 직협은 경찰 정원의 97%가 가입 대상이다.

직협 구성 대상 경찰관서가 295곳에 달해, 관서별로 출범 속도는 다를 전망이다. 이르면 올 연말께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되면서, 자치경찰 직협 구성을 위한 논의도 차후 이뤄질 예정이다.

■ 이르면 18일 '직협 출범'
2일 경찰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르면 18일께 각 관서에서 경찰 직협이 출범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직협 구성을 위해) 총회 개최, 설립사실 통보 등의 절차가 있다"며 "11일 개정법 시행 이후 제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합해 18일 이후가 직협 출범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경찰 직협 준비위와 민 청장은 지난 달 3차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가입 범위를 논의한 바 있다.

이후 각 경찰관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업무편람을 통해 직협 구성을 위한 실무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의 업무편람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구체적인 가입 범위를 적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경찰청 차원의) 논의는 마무리 됐다"며 "행정부 업무편람을 현장에 공유하고, 각 기관청에서 논의하는 절차가 남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준비위는 직협 가입률이 8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찰관의 직협 가입 대상은 경감 계급 이하로, 지난해 기준 11만9564명(경찰 정원의 97.3%)이다.

'97% 가입 대상' 경찰 직장협의회 출범 눈앞…"자치경찰은 차후 논의"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 후 변화되는 사항./사진=행정안전부

■ "'자치경찰 직협' 협의 필요"

각 경찰관서에서는 직협 준비위를 설립해 절차를 진행 중이나, 그 속도는 제각각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청·본청·독립된 조직 등 '직장협의회 구성 기관'이 295곳에 달해, 조직 특성 등에 따라 직협 구성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말 정도가 돼야 현황 파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시기에) 몇개 관서가 출범하고, 향후 준비 중인 관서 등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기밀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정보과 경찰관의 가입 여부도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문제는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가장 활발히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위 측은 보안·정보과의 경우 민감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직원 위주로 가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올 연말께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유력함에 따라, 내년에는 자치경찰 직협 구성을 위한 협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경찰청 내 자치경찰추진단은 자치경찰의 직협 가입과 관련된 법안 개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자치경찰 출범이 늦춰지면서, 이번 협의에서는 국가경찰 체제에 한해 직협 논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강 경위는 "가이드라인 등이 어느정도 적용 돼, (자치경찰 직협 가입 논의는) 보다 수월하게 진행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환경 개선·고충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1998년 제정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해관계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직협을 설립할 수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경찰도 직협 설립이 가능해졌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