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화두로 꺼내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보편적 복지의 완성판인 기본소득은 진보정당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정책이다. 정통보수 정당인 통합당이 정부여당보다 먼저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인 공감을 표하면서 관련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원 마련과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을 피하는 등 구체적인 설계과정에서 풀어야할 숙제는 많다. 이 때문에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 기본소득이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 위원장 스스로도 재원 마련 대책 등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본소득제 수혜 범위를 '청년'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초선 공부모임에서 "통합당에 와서 지향하는 바는 실질적인 자유를 어떻게 구현해내느냐다"라며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켜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했다.
일자리나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본권을 포함해 실질적 자유를 누리기 어렵다는 기본소득 도입의 이론적 배경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제는) 재원 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할지라도 실현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며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하지만 실제 재원 마련 방안 등 실질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기본소득제 정책을 구체화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기본소득 정책을 현실화하는 과정에 청년층을 수혜 대상으로 한 ‘청년기본소득’이 우선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김 위원장이 4·15 총선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으며 정부 본예산의 20%를 떼어내 100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예산을 만들고 학습권을 보장 받지 못한 대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의 특별재난장학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병민 비대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형식적인 자유보다는 물질적인 자유를 말했다"며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당이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시종일관 던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과 국가의 방향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은 '청년기본소득제'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단순하게 특정 세대를 대상으로 한 단순한 지원 문제로 경제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제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경제 위기를 이겨낼 혁신적인 과제"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21대 총선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하면서 대학생하고 대학원생들한테 1인당 100만원씩 코로나 장학금을 주자고 했다"며 "그런데 대학생하고 대학원생만 주면 대학 안 간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는 제가 답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앞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지속 가능성 또한 중요시 하기에 최종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청년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과거와 달리 완전 고용 시대가 아닌 상황에서 청년들의 앞으로 일자리 찾기는 더 어려워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 도와주는 것이 맞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기본소득제와 관련 재원 마련 구상이 구체화될 때까지 정책위 등과 상의하지 않겠냐"며 "김 위원장은 일단 방향성 정도만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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