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기본소득제' 도입을 첫 정책 과제로 올릴지 주목된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기본소득제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그동안 기본소득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통합당에서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후 기본소득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못할 것은 없다는 입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통합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견은 있지만 이전과는 달리 기본소득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공유하고 있다.
다만 재원 마련과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을 피하는 등 구체적인 설계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적잖다. 이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에서는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 기본소득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4·15 총선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으며 정부 본예산의 20%를 떼어내 100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만들고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 대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의 특별재난장학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초선 공부모임에서 "통합당에 와서 지향하는 바는 실질적인 자유를 어떻게 구현해내느냐다"라며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해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했다.
일자리나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본권을 포함해 실질적 자유를 누리기 어렵다는 기본소득 도입의 이론적 배경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는 당장 김종인 비대위의 정책과제로 올라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도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제는) 재원 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할지라도 실현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며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본소득제와 관련 아직 정식 논의도 안 된 상황에서 언론 등을 타고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다"며 "아직 김 위원장과 기본소득제와 관련 논의를 한 바 없다. 김 위원장은 일단 방향성 정도만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