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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2차, 3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줘야…지금은 확장재정 해야할 때"

김두관 "2차, 3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줘야…지금은 확장재정 해야할 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중앙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5.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지금 경제의 흐름을 보면 2차, 3차 긴급재난지원금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날짜를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한 준비를 해서 적절한 시점에 (추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행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선 "위기상황에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회복하려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장할 때"라며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40%가 넘으면 안된다는 마지노선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우려하는 기재부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가 곳간 열쇠를 갖고 있다보니 곳간 안에 모든 재원이 본인들 거라고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국회와 정부, 청와대가 결정하면 기재부는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엄중하고 공정하게 하는 기관"이라고 했다.
기재부가 당청의 확장재정 방침에 반기를 들어선 안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기재부도 보수적 재정운용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은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당론과 배치되는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에 대해선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라는 걸 통해서 가장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 징계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아쉽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