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판사 재직 시절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저항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김연학 부장판사(전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이 오르지 않았다는 증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 증언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반격에 나섰다.
4일 이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면서 "어처구니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며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거의 5년을 근무했다. 판사임에도 재판이 아닌 법관 인사관리를 주로 했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 인사였던 만큼, 그의 법정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며 "잠재적 피고인인 김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고 꼬집었다.
또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명도 ‘의무 위반’이 아닌 ‘품위손상’이라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국민의 시각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원 개혁을 위해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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