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트이는 공유숙박… "사회적 타협 통해 연내 성과 창출" [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정부, ‘한걸음모델’ 과제로 선정
사업 간 규제형평·재정지원 통해
전통숙박산업과 갈등 적극 중재
"환영" "화해 없다" 반응 엇갈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전통 숙박산업과의 갈등으로 꽉 막혀 있던 공유숙박업계가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두 업계의 갈등을 중재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재정지원도 동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유숙박업계는 "정부가 잘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전통 숙박업계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데 정부가 기름을 붓고 있다"며 반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전통 숙박산업과 공유숙박업의 상생 합의 사례를 연내 도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앞으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혁파와 이해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 타협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상생 타협을 이끌어내는 방안으로는 '한걸음모델'이 제시됐다. 한걸음모델은 정부가 전통산업과 신산업 간 갈등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 상생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해관계 갈등으로 새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한걸음 양보와 필요시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양 산업이 한걸음씩 양보할 수 있도록 상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협동조합 조직과 같은 협업관계 형성 △이익공유 협약 △자체 상생 기금 조성 △규제샌드박스 △사업자 간 규제형평 △영업시간·물량 제한 등 사업조정 △부담금 부과 △재정지원 등이 제시됐다.

주요국들은 이미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신산업을 활발히 도입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뉴올리언스주는 에어비앤비에 부담금(건당 5달러)을 부과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에어비앤비 이용객에게 1인 1박당 2.25유로의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공유숙박 영업일수를 연 180일로 제한했다.

정부는 연내 성공사례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도심 내 내국인 공유숙박뿐 아니라 농어촌 유휴자원을 활용한 공유숙박, 환경·산지 규제로 제약을 받고 있는 산림관광도 후보과제에 포함됐다.

공유숙박업계는 전통 숙박업계와의 화해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한국공유경제협회장을 맡고 있는 조산구 위홈 대표는 "전통 숙박업체는 현재 시장이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손해를 보게 돼 있는 '제로섬' 구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포지티브섬'이다. 야놀자, 여기어때 등 일부 숙박업 플랫폼이 독점하는 구조에서 플랫폼이 다양해지면 기존 숙박업자들도 이득을 볼 수 있어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한걸음모델을 통해 갈등이 잘 중재돼 공유숙박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퍼지면 공유경제 전체에 대한 오해나 부정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홈은 전통 숙박업계의 반대로 인해 도심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한 공유숙박업 운영이 막히자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전통 숙박업계는 여전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숙박업소들의 공실률이 70~80%에 이르는 등 고사 상태에 있다"며 "정부가 소상공인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작은 파이를 더 나누라고 한다면 누가 받아들이겠나"라며 신산업과의 화해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e-mail]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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