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청와대가 "아직 빠르다"며 난색을 표한 것에 대해 5일 "오늘은 이르다지만 내일은 적절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로 머지않아 청와대도 입장을 바꿀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 도입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장관후보자 때 "전국민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라는 말을 했음을 상기시켰다.
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차기 대선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선 "그 얘기 하는 것 옳지 않다"며 "저의 대선후보 경선 때 1번 공약이었다"라는 말로 대신했다.
◇ 우선 1인당 50만원, 몇년 뒤 100만원…회계, 세금감면 조정하면 충분
이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문 대통령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 모두 '도입'을 언급했다며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잊어버린 것 같은데 힘들지만 해야 된다"며 "일시적으로 고액을 준다, 이런 상상을 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데 (재원 마련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했다.
즉 "단기적으로 1인당 50만 원 정도 주는 건 일반회계로 조정으로, 25조 원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몇 년 후 50만 원 정도 추가도 세금감면제도를 조금만 조정하면 된다"는 것.
◇ 100만원 이상 기본소득 재원…데이터세,환경세, 국토보유세 등으로
이 지사는 "(1인당 1년에 100만원) 이상 금액은 국민들이 동의해서. 경제에 도움 되는구나라는 확신이 들면 증세를 반대 안 할 테니까 그때부터 기본소득용 목적세를 만들면 된다"고 제안했다.
재원마련의 구체적 방법으로 "구글 등이 남의 데이터 이용해서 세금 한푼 안내고 엄청난 돈을 벌지 않는가"며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세, 환경오염시키면서 돈 버는 기업들에게 일부 탄소세, 환경세 부과, 부동산 불로소득 부과하는 국토보유세 이런 것을 100% 전액 기본소득으로 주면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본소득은 시기의 문제일 뿐…지난 대선 때 나의 1번 공약
이 지사는 청와대와 복지부 등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이 정책 자체는 시기의 문제지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며 어차피 도입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 다 없어지고 소득은 한쪽으로 몰리고 수요는 사라져서 균형이 깨졌는데 무슨 방법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것인가"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도입을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도입이 "저번 대선 경선 때 1번 공약이었다"라는 이 지사 말에 진행자가 "여건이 허락한다면 기본소득 도입을 제1호 공약으로 해서 대전에 도전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그 얘기하는 건 옳질 않은 것 같다"며 "어쨌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물꼬를 텄지 않는가"라는 선에서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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