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서] 유동성 공급만큼 회수 대책도 중요하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침체됐던 시장이 최근 달아오르고 있다. 주가가 오르고 외환시장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8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가 장중 2200을 돌파했다.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 초반으로 하락(원화 강세)했다. 코로나19발 경제위기에 대응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효과를 냈다는 의미다.

실제 정부는 올해 3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48년 만의 일이다. 중앙은행인 한은도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0.50%까지 내렸다. 여기에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 등 다양한 유동성 공급정책을 내놨다. 여기에 정부와 한은은 저신용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 등을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 운용도 발표한 상황이다. 이는 국내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코로나19로 봉쇄됐던 경제가 재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부분 국가의 주가는 상승 중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가 하반기 중 반등한다고 본다면 금이나 달러화와 같이 안전하지만 수익이 낮은 자산보다는 주식이나 신흥국 통화(원화 등)와 같이 수익이 높은 위험자산이 주목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유동성 공급이 만들어낸 버블(거품)이다. 현재의 주가상승 등은 실물경제 회복을 동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하루 평균 10만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2만명 수준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브라질 등 남아메리카는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대만, 중국 정도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 확산을 통제 중이다. 결국 주요국의 경제재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코앞까지 다가온 기업 도산 및 가계 파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미가 된다. 거칠게 이야기해 굶어죽을 수는 없기에 코로나19 확산을 각오하면서까지 경제를 재개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위험자산 가치는 언제라도 버블로 변해버릴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경제재개가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기보다는 코로나19 확산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위험자산에 낀 버블이 터지면서 더 큰 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 실제 주요기관들은 경제성장률을 예측하면서 비관적 시나리오를 언급한 바 있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3.0%로 예상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세계 경제성장률은 -3%포인트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성장률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0.2%로 제시했다. 동시에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성장률을 다르게 제시했다. 우리나라 올 경제성장률은 비관 시나리오일 경우 -1.8%,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0.5%를 제시했다. 한은이 시나리오별로 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1%에서 -1.6%까지 범위를 확대해 경제성장률을 제시했다.

따라서 올 하반기 정부와 중앙은행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우선 경기 방향을 침체에서 회복으로 바꿔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불가피할 것이다.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 풀려 있는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

[e-mail] 예병정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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