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지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정치감각 하나만은 정말 뛰어나다며 그와 끝장토론을 희망했다. 기본소득이 '복지냐 경제정책이냐', '포플리즘이라고 욕먹지 않을까'라며 진보진영에서 망설일 때 김 위원장이 낚아채 선점, 이미 큰 재미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 기본소득은 원래 보수의 정책…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기에
이 지사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정가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된 '기본소득'에 대해 복지측면, 재원마련 측면에서 접근하기에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진보적 복지정책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는 보수 정치집단에서 '복지정책은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니 현금으로 지급하면 경기 순환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래서 나온 (보수의)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이 경제순환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유럽에서는 그렇게 (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으로) 시작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나눠줄 때 공평하게 나눠주자, 이런 측면으로 접근했다"면서 "그러니까 바로 반격(부자에게도 똑같이 줘야 하나)을 당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렇기에 이 지사는 "이것을 복지정책으로 보면 안 된다"며 "원래 자본주의는 수요, 공급의 균형, 순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하지 않는가"라고 조정자인 정부가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으로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 김종인 정치감각은 정말 뛰어나…박근혜 때 '기초연금', 이번엔 '기본소득' 낚아채
진행자가 "이 지사가 기본소득 논의 돌아가는 것을 보니 기본연금의 데자뷔가 떠오른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가"라고 묻자 이 지사는 "국민들이 비난하면 안 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일부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니 두려워서 안 하면 포퓰리즘을 활용하는 측이 그걸 다시 채가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논의는 사실 진보적 복지정책으로 논의되던 것으로 '퍼주냐' 소리가 두려워서 망설이던 차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전 국민 중 60세 이상은 20만원씩 주겠다 발표해버렸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든 작품으로) 김종인 위원장은 정말로 정치 감각이 뛰어나 (기초연금이) 결정적으로 노인, 어르신들 표에 엄청난 영향을 줘 (대통령에 당선됐다)"면서 "이번에도 기본소득을 보고 이걸 경제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간파, 피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순간 선점(해 버렸다)"고 김 위원장의 감각에 감탄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지사는 "(이미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이라는 의제와 정치적 소득의) 반은 움켜쥐었다"고 평가했다.
◇ 기본소득 놓고 김종인은 물론 野잠룡인 유승민 안철수 김세연 등과 끝장토론 한번
이 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본소득보다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훨씬 더 정의롭다'고 한 부분에 대해선 "전국민 고용보험도 필요하지만 고용을 전제로 한다"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현실이고 피할 수가 없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데 매달린다"고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경제 선순환이 가능하게 만들려면 수요를 보강해야 된다"며 수요창출엔 기본소득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기본소득을 놓고 찬반토론장 한번 마련하겠다. 누굴 원하는가"고 하자 이 지사는 "정말 지명해도 되느냐"고 한 뒤 "김종인 대표도 괜찮고 김세연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대표도 한번 어떨까"라는 말로 야권 잠룡들과 맞짱토론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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