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전공 쏠림 심각… 의대정원 늘려야"

KDI ‘노동시장 미스매치’ 보고서
교대는 저출산 고려 감원 불가피

정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원 규제가 전공 쏠림을 만들고 오히려 인력 양성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 선택만으로 생애 소득이 크게 차이 나는 현상도 문제로 거론됐다.

KDI는 9일 '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와 함께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의료분야의 경우 증원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의대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의 면허를 취득해 의료인이 되는 체계는 전문성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이나 동시에 해당 전공자의 소득 및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의약계열 졸업생은 인문계열 졸업생에 비해 소득이 72.8%나 높았다. 교육계열은 인문계열보다 47.8%가 높았다. 여성의 경우도 의약계열 졸업생이 인문계열보다 15.3% 높았다.

교육계열은 13.8% 높은 소득을 올렸다.

보고서는 "생애주기에 걸친 소득이나 취업률에서 적정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큰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이 한편으로 쏠리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때문에 의대를 선택하거나 높은 안정성 때문에 교대를 선택하는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교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 수요가 축소되고 있는 교육분야는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학급규모 축소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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