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 결과가 이르면 10일 발표된다.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 국제중학교 지위가 박탈돼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특성화중학교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대원국제중학교와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의 재지정 여부를 가리는 심의를 진행했다.
국제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5조에 규정된 특성화중학교의 하나다. 각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 동의를 받아 지정할 수 있으며 대원·영훈국제중학교를 포함해 부산국제중학교, 경남 진주 선인국제중학교, 경기 가평 청심국제중학교 등 전국에 5곳이 있다. 부산국제중학교를 제외하면 모두 사립이다.
국제중학교는 5년마다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 성과 등을 평가받는데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교육부장관 동의를 거쳐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2018년 개교한 선인국제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국제중학교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다.
국제중학교는 조기 유학을 줄이고 해외 출신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로 인가됐다. 국제 관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설립 목표도 주목받았다.
학부모 선호도도 높아서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영훈국제중학교는 9.3대1, 대원국제중학교는 21.8대1을 기록했다.
다만 진보 교육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제중학교 폐지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사립의 경우 연간 학비가 1000만원 안팎으로 일반중학교보다 훨씬 비싸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입시 교육을 중학교까지 끌어 내리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국제중학교 평가 기간 중 재지정 기준 점수를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높였다. 교육청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감점 배점은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높이고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점수 배점은 기존 15점에서 9점으로 낮추는 등 재지정 평가 기준이 전체적으로 강화됐다.
특히 영훈국제중학교의 경우 지난 2015년 재지정 평가에서 '2년 유예'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도 사학비리가 적발돼 재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지나치게 입시 위주로 운영되거나 특권층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특성화중학교 설립 취지를 살려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없애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 것과 맞물려 국제중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며 "교육기관 평가의 이유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더 나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인데 국제중 관련 심의는 지정 취소라는 결과를 정해 두고서 형식만 갖췄다는 느낌을 준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연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몇몇 학교가 아닌 전체적인 교육기관에서 수준 높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국제중학교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30개 교육시민단체가 연대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도 전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중학교 재지정은 '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권교육의 대명사로 불린 학교들과 함께 국제중 역시 일반중으로 전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국제중학교를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바꾸자는 안건을 냈으나 일부 교육청이 반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지난 2월25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부터 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통과시키면서 국제중학교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입장에서 국제중학교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쟁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었다"며 "어떤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에 따른 반응은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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