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일정] '별장성접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항소심 첫 공판 外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6월 15일~19일) 법원에서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또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미국 송환의 기로에 선 손정우씨의 두번째 심문기일도 진행된다.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별정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인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014년 2차례 수사를 거쳐 3번째 수사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품과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각종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씨(59)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미국 송환 기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손정우씨에 대한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심문 직후 바로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쏠린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 회원 수는 128만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용량은 총 8TB(테라바이트), 파일은 약 17만개에 이른다. 이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만 3055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손씨는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됐다. 당초 손씨는 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확정받고 올해 4월말 출소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인도구속영장이 집행되면서 재구속된 상태로 인도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손씨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직접 고소하기도 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를 적용해 고소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아들의 송환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손씨의 아버지는 지난 1차 심문기일 당시 "죄는 위중하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그 쪽(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불쌍한 마음이 든다"며 한국에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한 바 있다.

[e-mail]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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