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정현 대한방직 시민공론화위원회 간사
쟁점 만들어 시나리오워크숍 참가단
공론조사 참여자 전달
전주 ‘노른자 땅’ 옛 대한방직 활용
시민공론화로 추진 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의 노른자위 땅인 옛 대한방직 부지(23만여㎡) 개발 방향이 시나리오 워크숍과 공론조사 등을 거쳐 정해질 것입니다”
이정현 대한방직 부지 시민공론화위원회 간사는 “시나리오 워크숍은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발표하고, 각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해 공론화 의제를 마련하는 절차다”며 공론화 위원회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간사는 1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 운영 용역에 대해 토의했으며, 정책결정권자·전문가·시민 등 30명 안팎으로 워크숍 참여자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나리오 워크숍이 끝나면 토론회나 공론조사 등을 통해 폭넓게 시민 의견을 모을 예정이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정현 간사와 일문일답이다
- 공론화 추진 배경과 의제 및 쟁점에 대해 말해달라.
▲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옛 대한방직 부지의 합리적인 활용 방향에 대한 시민참여형 정책 결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시민 모두에 이익이 되고 지속가능한 도시에 맞는 최적의 개발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과정이다.
-논이 되었던 핵심은 무엇인가.
▲ 주요 공론화의 쟁점은 △ 현 공업용지인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 변경 가능여부 △ 용도 변경에 따른 계획 이득 환수 방안 △ 현 서부신시가지 추가 개발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수용 여부 등이다.
시민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대한방직 개발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쟁점을 만들어 시나리오워크숍 참가단과 공론조사 참여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 5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 공론화위원회는 우선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들이 공론화 쟁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충분한 토론으로 지속가능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워크숍 참가단 구성 기준과 참여자 선정 방법, 이를 운영할 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과업지시서 검토에 집중할 계획이다.
-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이해 정도가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어떻게 합의해 나갈것인가.
▲ 공론화 위원은 축구로 말하면 심판이다. 경기의 룰을 정하고 선수를 선발하고 좋은 구장 환경과 코치진을 제공하는 것이다.
심판은 좋은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뛰어야 하고 상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공론화 위원들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사전 토론을 통해서 이해를 넓히면서 이견을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 시나리오워크샵, 공론 조사를 동시에 한다고 했는데.
▲ 당초에는 공론조사를 통해 부지개발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사전준비위원회가 시나리오워크숍을 먼저 운영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공론조사를 통해 확정하기로 정했다.
따라서 공론화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고려할 때 시나리오워크샵과 공론조사 용역을 동시 입찰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용역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 시나리오워크숍은 보통 수의계약으로 결정이 되는 문제도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차원에서도 공개 입찰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면 된다.
- 사유지인데 왜 공론화를 통해 방향을 정하려 하느냐의 질문은.
▲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노른자 땅이자 어떤 개발이냐에 따라 쾌적한 도시가 되느냐 밀리고 답답한 도시가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
계획변경 만으로도 많은 초과이익이 발생한다.
이를 제대로 환수해서 지속가능한 도시 경영에 써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은 정책입안권자나 전문가의 전유물이었다.
개발 이익에 좌지우지 되었다. 현재 서부신시가지 도시계획의 문제도 관주도의 일방적인 도시계획의 산물이다.
전주시에서 처음 시도되는 공론화인 만큼 도시 성장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시민 참여형 정책 결정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고 싶다.
한편 2017년 이 부지를 약 2,000억원에 사들인 ㈜자광은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개발 계획을 내놓았다.
세계 7위에 해당하는 143층(430ｍ) 높이의 익스트림 타워를 비롯해 60층짜리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호텔 등을 건설하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자광은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도로와 공원 등 공공용지를 시에 기부 채납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장기적 도시개발 계획 등과 맞지 않는다며 제안서를 보류한 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해법을 찾기로 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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