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직후 브리핑을 갖고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원을 활용해 총 5조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해주는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기간산업안정기금 출자를 통해 설립된 특수목적기구(SPV)가 시중은행의 협력업체 대출채권을 매입ㆍ유동화해 협력업체 대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프로그램은 기간산업 내에서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공존과 상생을 지원함으로써 산업 생태계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시드머니로, 최대 5조원의 대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구조화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운영자금대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P-CLO)을 발행해 수익과 위험을 배분할 계획이다. 선순위증권을 통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조달하고 협력업체 대출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위험은 중순위 증권과 후순위 증권을 통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정책금융기관, 은행권, 협력업체가 분담키로 했다. 프로그램은 우선 6개월간 운영하되 기업자금조달 여건, 대출 규모,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운영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 지원대책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그간 개소세 인하 등 3차례에 걸친 맞춤형 대책과 17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방안에도 중소·중견 협력업체들은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완성차 기업, 금융권, 지자체 등이 힘을 모아 총 2조원+α 규모의 유동성을 자동차 협력업체에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6개의 대출·보증 프로그램과 만기연장을 통해 2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우선 보증은 신보를 통해 총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이중 2700억원은 상생 특별보증 패키지로, 300억원은 완성차 업체 혹은 1차 협력업체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보증 형태로 진행된다. 공동보증은 신보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혁신적인 보증지원 형태이다.
대출 프로그램은 산은·수은·기은과 캠코를 통해 1.6조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완성차 업체와 정책금융기관의 동반성장펀드를 통해 산은과 기은에서 각각 1750억원 규모의 우대금리 대출이 이뤄진다. 완성차 업체가 추천하는 협력업체가 대상이나 심사 후 신용도 취약 업체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업체들이 완성차 업체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보다 수월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PDF 펀드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캠코가 후순위로 참여해 리스크를 부담하고,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1차 협력업체들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완성차 업체 납품거래 실적이 있는 협력업체들에 한해 우대금리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1조원 규모의 '힘내라 주력산업 협력업체'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또 수은에서 수은 해외법인을 활용해 해외자산 담보부 대출을 추진할 예정이며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1~5월중 은행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대출은 전년동기간 대비 약 48.6조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증가액(47.3조원)을 초과한 수준이다.
김 차관은 "구성면에서도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도 비교적 고르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평가했다.
이달 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3일 기준 전체 지급목표(114만명, 추산치)의 54% 수준인 약 61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차관은 "55만개 공공 및 청년 일자리는 3차 추경 국회 통과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다음주까지 비대면·디지털일자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계부처 간 공유하고, 고용위기 대응반을 중심으로 사업별 준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입법안 마련 관련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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