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양주시의원 “LH, 옥정개발 공약 지켜라”

파이낸셜뉴스입력 2020.06.20 11:48수정 2020.06.20 11:48

홍성표 양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홍성표 양주시의회 의원은 18일 제318회 정례회에서 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LH가 양주신도시의 수용가구를 기존 6만4872가구에서 7만372가구로 5500가구, 즉 8.4%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신도시 면적은 1117만m²로 거의 그대로인데 수용인구가 증가하며 도시 중심부의 인구밀도가 급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건강휴양도시, 교육안전도시, 레저문화도시 등 3가지 테마를 설정, 웰니스 시티(Wellness City)를 지향하고 공원-녹지 27%를 확보해 주거지를 ‘저밀도’로 개발한다는 공언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옥정지구에는 중심상업용지와 복합용지를 기존 주거비율 70% 상업비율 30%에서 주거비율 90%, 상업비율 10%로 주거비율 대폭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식의 정책 변경은 주민 삶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리고, 결국 양주의 정주여건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홍성표 의원은 “국토부와 LH에 다시 한 번 2기 신도시 옥정의 개발 취지를 돌아보며, ‘자연은 신이 만든 건축이며, 인간의 건축은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건축가 가우디 명언을 새겨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길 다시 한 번 부탁한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양주신도시를 진정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성표 의원이 18일 제318회 정례회에서 행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양주시의회 홍성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이희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쾌적한 양주신도시를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3년 참여정부는 양주, 파주 등 12개 지역에 2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2기 신도시의 목표는 ‘1기 신도시의 한계 극복’이었습니다.

1989년 안양평촌 등 5개 1기 신도시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도심 반경 20km 내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1기 신도시는 ‘주택난 해소’에만 치중하여 단순 거주기능만 있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1기 신도시 지역보다 멀고 교통편은 조금 더 불편한 지역이더라도, 녹지율을 높여 2기 신도시의 쾌적한 주거여건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쾌적한 주거여건이 갖춰진다면 도시의 자족기능이 강화되어 궁극적으로 위성도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반영하여 LH는 “자연과 감성이 어우러진 삶의 공간, 양주신도시 옥정”이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로 대대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또한 건강한 삶으로 행복이 넘치는 ‘건강휴양도시’,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안전도시’, 도시생활의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레저문화도시’ 등 3가지 테마를 설정, 웰니스 시티(Wellness City)를 지향했습니다.

특히 건강휴양도시를 위하여 친환경 도시답게 충분한 공원·녹지 약 27%를 확보하고 주거지는 주변 전원경관과 조화되도록 ‘저밀도’로 개발된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LH는 양주신도시의 수용가구를 기존 6만4천872가구에서 7만372가구로 5천500가구, 즉 8.4%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용인구는 16만5천617명에서 17만9천915명으로 1만4천298명이 불어나게 됩니다.

왠만한 택지지구 주택 공급규모가 늘어나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신도시 면적은 1천117만m²로 거의 그대로인데 수용 인구가 증가하며 도시 중심부의 인구밀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옥정지구에는 중심상업용지와 복합용지를 기존 주거비율 70% 상업비율 30%에서 주거비율 90%, 상업비율 10%로 주거비율 대폭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LH의 도시변경 계획 검토에 대하여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격언과 함께 심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서울 일부 과밀지역의 중심상업용지와 복합용지 주거비율도 90%로 높이는 상황인데, 양주신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주거비율이 올라가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서울 과밀지역은 계획신도시가 아닙니다.

서울 과밀지역은 “주변 전원경관과 조화되도록 ‘저밀도’로 개발된다”고 선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주민들이 양주를 사랑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지만, 여유 있는 공간과 아름다운 풍광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식의 정책 변경은 주민 삶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리고, 결국 양주의 정주여건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자연은 신이 만든 건축이며, 인간의 건축은 그것을 배워야 한다. 모든 답은 위대한 자연 속에 있다.”

전설적인 스페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Antoni Gaudí)는 늘 '공간'과 '자연'을 강조하며 자주 했던 명언입니다.

국토부와 LH에 다시 한 번 2기 신도시 옥정의 개발 취지를 돌아보며, 가우디의 명언을 새겨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 시대에 앞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해나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부디 넉넉하게 자랄 공간으로 남길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