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종료 5년 남았는데… 대체부지 선정도 못했다 [fn 패트롤]

대체매립장 조성에도 5년 걸려
2025년까지 매립 종료하려면
연내 부지선정 공모 완료돼야
인천시, 4자협의체 회의 격상 요구
"재협상 후 자체매립지 추진할 것"

현재 쓰레기 매립이 진행 중인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전경

【 인천=한갑수 기자】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공동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종료는 인천시의 숙원사업이다.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조성 당시 2016년에 매립 종료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 사용기간을 연장했다. 일방적으로 종료하게 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해 2025년까지 10년을 대체매립지 조성 준비기간으로 줬다.

그러나 이후 4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체매립지 부지를 선정하거나 설계 등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이 완료됐을 뿐 부지선정 공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체매립지 추진 불가시 자체매립지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종료하려면 사업공정 소요시간을 고려할 때 올해 말까지 대체매립지 부지선정이 완료돼야 가능하다. 각종 환경평가 등 행정조치와 설계에 2년, 공사에 3년 등 대체매립장 조성기간이 최소 5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부지선정 공모를 진행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을 실시해 지난해 9월 결과까지 받고도 아무 것도 진행하지 않고 여전히 설전만 벌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종료하는게 가능할까. 서울시가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2025년 종료하겠다는 인천시의 의지는 단호하다.

2015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 등 4자협의체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했을 때 당사자인 인천 서구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없고 2025년 매립을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 불가 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의 경우 2가지 쟁점사항인 환경부를 사업주체로 공동 참여시키고, 입지지역에 대해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수준의 정부차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4자협의체 회의 격상 정치적 일괄타결 추진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4자협의체의 사업 진척이 현 상태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 동안 실무진 차원에서만 이뤄졌던 회의를 장관과 시·도지사 회의로 격상해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최종 결정권자인 장관과 시·도지사가 직접 만나 정치적 결단으로 난관을 해결하거나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실제 종료할 수 있도록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시는 최종결과를 바탕으로 8∼9월께 자체매립지 입지선정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를 실시해 올해 말까지 자체매립지 건립 장소도 확정한다.

이와 함께 시는 폐기물을 모두 소각하고 남은 소각재와 불연재만 최소 매립하는 직매립제로화사업을 추진한다.

공동 대체매립지든 자체매립지든 성공하려면 직매립을 제로화해 폐기물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수준으로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몇 년 못 가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또 다른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앞서 폐기물 감량, 재활용 극대화, 소각시설 확충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 정책 전환해 직매립을 제로화한다는 방침이다.

[e-mail]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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