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한국식 기본소득제도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서정숙 통합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직접적으로 기본소득이 출현했을 때 경제 상황에 대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실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사회적 약자 편에서 당을 끌고 가겠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회안전망"이라며 "우리나라가 여러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지만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약자를 보살피는 데 충분하지 못한 게 현재의 여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OECD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빈곤율은 미국의 17.8%에 이은 17.4%로 세계 2위"라며 "사회 기반을 놓고 봤을 때 불평등이 심화한 나라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걸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시정하지 않고서는 한국이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국민의 행복을 충족시키는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오니 사람들이 당황하고 회의적 입장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이 등장한 것은 17세기로 오래됐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미국의 직업 47%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실업자들이 소득을 상실하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기에 그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토론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 한계 등이 무엇인지 도출해서 우리 통합당이 앞으로 기본소득을 어떤 형태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금은 대전환, 대가속의 시간"이라며 "이를 위해 과거 한 번의 의무교육으로 국가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는 시대를 끝내고 40대와 60대에도 한 번씩 인생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 소득보장, 주택, 의료 등 각종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의 혁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 기회와 안전을 책임있게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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